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2조1천억 투입
정부가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다.
또 침체기에 있는 설비·시설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푼다.
우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200개사·140억원)를 신설하는 등 수출바우처에 140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수출바우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1000여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000여개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골라서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방위산업 수출 등에도 대출·보증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보증으로 4000억원, 단기수출보험으로 2조원이 각각 공급된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보센터, 수출기업 애로를 지원하는 비관세장벽 지원실을 새로 만든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법률자문 지원 예산도 올해 49억원에서 내년 163억원으로 확충했다.
설비·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도 9160억원을 출자해 총 14조5000억원 규모(올해는 6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산업은행에 5330억원을 출자해 환경안전 분야 등 설비투자, 기업경영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 8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에는 3330억원을 출자, 소상공인·혁신 창업기업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위해 5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자산관리공사에는 500억원을 출자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창업·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도 9000억원 늘린 4조6000억원으로 배정했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에 2700억원, 기술보증기금에 1700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보증 만기 연장 3조원, 부품·소재 기업 1조원 등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올해의 2배가 넘는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가 지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증액하는 한편, 중장기·안정적 재원 확보와 투입을 위해 한시적인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5년 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에서 총 100개 핵심 품목의 자립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를 할 방침이다.
100개 품목은 수급 위험이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아 원천 기술의 자체 개발이 필요한 것들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