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공동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위원장 박진도)가 국회와 함께 9월3일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농정예산 전환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29일 농특위에 따르면 해당 토론회는 황주홍(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여는 것이다. 토론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는 내달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농정예산구조개편, 방향과 과제’를,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원이 ‘농정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학계와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 이해관계단체 대표 등이 나와 패널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청중과의 질의응답 등 자유토론도 마련된다.
특히 패널에는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과 장영수 부경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백승주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등이 참여한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토론회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맞게 향후 농정예산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유럽연합처럼 ‘공익기여지불’ 예산이 전체의 50% 이상 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익기여지불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본래 갖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생태환경적 역할 등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농어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농특위는 농정예산 연구용역과 관련해 향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농정예산의 전환과 증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