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29일 개최돼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관테크(관사 재테크)’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이날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 비중과 농산물 수급, 쌀 직불제 등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은 “내년 전체 예산은 평균 9% 이상 증가했지만 농정은 4.4%에 그쳤다”며 “농정예산 증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고, 김종회 의원(무소속)은 “농정예산에서 직불금 보조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3%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최소 5%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질의에 김 후보자는 “농정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중소농과 대농이 각각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품목별·유형별로 농정 체계를 새롭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관테크’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이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며 “과천 빌라를 포함해 두 채 모두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이주지원금·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기는 아니며, 과천 빌라는 가정사 때문에 급하게 이주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 50분 만에 정회됐으나, 오후에 다시 속개됐다. 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야당의 별다른 반대가 없어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