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안전·교통·균형발전'에 초점
국토부 내년 예산 '안전·교통·균형발전'에 초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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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9조8000억원 정부안 편성…올해 대비 15.2%↑
'노후 SOC 유지보수·버스 공공성 강화' 등 추진
2020년 국토부 예산 정부안.(자료=국토부)
2020년 국토부 예산 정부안.(자료=국토부)

국토부가 안전과 교통, 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노후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버스 공공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올해 대비 15.2% 증가한 4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예산은 올해보다 12.5% 늘린 1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고, 기금은 17.0% 많은 30조원으로 책정했다.

예산은 안전 강화와 교통서비스 향상,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우선, 안전 강화 측면에서는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유지보수 및 재난대응 투자를 늘렸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보수 예산을 올해 3조1058억원에서 내년 3조9131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중대형 SOC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트홀과 불량 포장 관련 정비 예산을 2501원에서 3080억원으로 늘리고, 좁은 도로 등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게 개량하는 데도 1200억원을 배정했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 발생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화재 및 건설재해 등 재난·재해 대응 예산은 4079억원 편성했다. 이 예산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열악한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307억원에서 내년 1026억원으로 대폭 올려 잡았다.

또, 광역도로 및 혼잡도로 개선과  광역·도시철도 건설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늘린다. GTX-A 노선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도심 내 교통정체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 신호체계 및 주차시스템 등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한다.

2020년 국토부 예산 정부안 세부 내용.(자료=국토부)
2020년 국토부 예산 정부안 세부 내용.(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재생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 및 철도, 공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을 지원하고, 올해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힘을 쏟는다.

한편, 국토부는 기금 확대를 통해서는 주거지원의 질적 향상과 도시재생 확대,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