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침략 대응 위해 경쟁력 제고 지원, ‘빅3 산업’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해 경제의 활력제고와 체질개선,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에 중점 투자한다.
산업부는 2020년 예산안을 올해 7조6934억원보다 23%(약 1조8000억원) 확대한 9조460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2015년 이후 예산을 계속 줄였다. 하지만 올해 산업위기 대응 등으로 12%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부문을 증액하며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23%의 증가율을 보였다.
당초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 상한선을 올해보다 조금 높은 7조8000억원 수준으로 잡았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좋지 않은 대외여건으로 인해 대폭 증액했다.
특히 산업부는 내년 예산을 준비하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수출활력 회복, 에너지 전환·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면서 ‘빅3 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의 핵심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주요 분야별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됐다. 올해 2조766억원에서 내년 2조8618억원으로 7852억원(37.8%) 증가했다.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뿐 아니라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 모든 분야를 전(全)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6699억원에서 1조2716억원으로 6017억원(89.8%) 증액 편성했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내년 6027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면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2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빅3 핵심산업 가운데 시스템반도체 예산을 472억원에서 1096억원으로 확대해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을 확보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90억원), 설계지원센터구축(60억원) 등 사업비를 새로 반영해 설계기업(팹리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는 내년 예산을 올해 863억원보다 2배 가까운 1509억원으로 편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범부처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로봇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미래차의 경우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1442억원에 216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 등에 착수하고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분야와 인력양성 지원도 강화한다.
AI와 5세대 이동통신(5G)을 활용한 지능형로봇 보급·확산 예산이 127억원에서 35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한다.
올해 초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도 530억원에서 938억원으로 증액해 수소생산기지 구축, 연료전지·수소전주기 기술개발 등을 확대 편성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수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6876억원에서 1조730억원으로 3854억원(56.1%) 증액한다. 이는 내년 4대 부문별 예산안 가운데 가장 높은 증액이다.
수출금융지원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35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대두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기반 구축 예산을 69억원에서 84억원으로 올려 인원도 보강할 예정이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인 가운데, 소송비 등 통상분쟁대응 예산도 92억원에서 234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보센터도 15억원을 들여 새로 설치·운영한다.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투자유치 등과 관련한 예산도 871억원에서 945억원으로 늘린다.
에너지 전환과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내년 예산 3조7510억원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조1360억원에서 1조247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등을 위한 신규사업에도 90억원 지원한다.
원전수출, 원전해체산업육성, 기술개발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예산을 728억원에서 884억원으로 확대한다.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예산이 30억원에서 151억원으로 5배 커진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를 추가하는 등 에너지 복지와 안전시설 투자 예산을 3572억원에서 4413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올해 1조4075억원 보다 14.9% 증가한 1조6168억원으로 편성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지역산업 고도화·다각화를 위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 예산은 이날 임시국무회의 심의 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