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상하수도 정비… 공공폐기물처리장 설립 추진
정부가 재앙 수준으로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4조원을 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불안요소 1위인 미세먼지 감축에 초점을 맞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내년에 4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2조3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74.6%) 늘은 액수다.
특히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35.8% 저감 목표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즉,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만4000t을 2022년까지 35.8%(11만6000t) 줄이는 목표를 2021년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관련 예산이 올해 1조825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2조2904억원으로 책정됐다.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은 산업, 수송, 생활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린 5599억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 경유차 30만대를 조기 폐차하는 데에 2896억원을 쓰고, 또 저감장치(DPF) 부착에 1383억원이 사용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은 200억원이 편성됐다. 건설기계도 1만대의 엔진을 교체하는 데는 990억원을, DPF 부착에 330억원을 각각 사용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2200억원을 투입해 4000개소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춰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 7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까지 늘렸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친환경인증)보일러로 교체하는 예산도 올해 24억원(3만대)에서 510억원(35만대)으로 크게 늘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물량은 올해 950대에서 1만대로 10배 이상 확대한다.
전국 지하역사 자동측정망 설치, 지하역사·터널·열차 등 공기정화 사업, 저소득층 마스크 지급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사업에는 1836억원이 배정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5억원)와 심포지엄(3억원)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4억원)를 추진하는 등 한·중 협력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먹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정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하수도 투자에 9443억원을 투입한다.
수돗물 불신의 주요 원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올해 2359억원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4680억원이 배정됐고, 전국 지방 상수도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3811억원이 들어간다.
또 물 관련 재해 예방 차원에서 댐 안정성·치수능력을 강화하는 조치에 708억원을, 산업단지 완충저류 시설 설치에 526억원을 투자한다.
상수원 상류 유역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36억원), 녹조 다발 지역 IoT(사물인터넷) 기반 수질 감시시스템 신규 구축(24억원) 등 상수원 보호 사업도 실시된다.
화학물질이나 폐기물 등 유해물질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시행으로 강화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는 데 250억원, 등록·승인 과정을 지원하는 데 176억원을 각각 사용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에 250억원을, 등록·승인 전과정 지원에 176억원도 지원해준다.
중소기업 1343곳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500곳을 대상으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전국의 불법·방치 폐기물 21만t을 처리하는 데에 288억원을 투입하고, 20억원을 들여 유해·불법·재해재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국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