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예산안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발판"
文대통령, 내년 예산안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발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8.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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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했다"
"재정 중요… 경제 둘러싼 대외여건 불확실 극복해야"
"경제 어려워질 때 지출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20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일각에서 재정전건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한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투자는 많은 긍정적 변화 이끌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AI 지원예산의 확대가 글로벌 5G 시장의 선점으로 이어지고, 창업 지원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니콘 기업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 증가가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됐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적시의 재정투자가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함께 잘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투자에 역점을 뒀다"며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두 배 늘어난 2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SOC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고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며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원이 넘게 책정됐다. 무기 체계의 국산화, 과학화를 최우선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대폭 확대해 핵심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4대 강국과 신북방·신남방 등 전략 지역 중심으로 공공 외교와 정부개발원조 규모도 확대했다"며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 진출 독려하는 예산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에도 공을 들였고, 미세먼지 저감 예산과 붉은 수돗물 우려 해소를 위한 스마트상수도 관리시스템 도입 등 국민안전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이었다.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