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정예화‧첨단화에 집중…4차 산업혁명 대비 투자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3347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연평균 7.5%)이 증가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증액됐다. 군 당국은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는 전체 예산중 33.3%에 달하는 액수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9년~2017년 평균증가율(5.3%)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핵·WMD 위협 대응(6조5608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1조9470억원) △무기체계 획득(14조7003억원) 등에 상당액이 투입된다.
핵·WMD 위협 대응 주요 사업은 스텔스기인 F-35A 도입과 군 정찰위성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장보고-Ⅲ Batch-1,2 등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230mm급 다련장 확보와 전술정보통신체계 구축하는 등에 사업비가 투자된다.
무기체계 획득으로는 한국형전투기(KF-X)와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와 호위함 도입 사업 등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개편 추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6억원에 불과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사업에는 630억원을 반영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개발사업은 올해 550억원에서 1556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271억원이 편성됐다. 스텔스 F-35B 등을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은 이르면 2020년 후반에 실전 배치된다.
K-2 전차 사업은 올해 21억원에서 1405억원까지 예산을 늘려 투입하고,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올해 6642억원에서 1조403억원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군 구조의 정예화에 집중 투자해 '몸집은 줄어도 전투력은 더 강한 군'을 구현해 나가겠단 구상이다.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진 전력운영비는 6.8% 증가한 33조4612억원 규모로 꾸려졌다.
전력운영비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과 과학화 후련체계 개선 등에 주요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병사 봉급이다. 내년도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까지 오른다. 군 당국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월 135만2230원)의 50%인 67만6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외에 1인당 급식단가가 인상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HACCP(식품안전관리)형 취사식당이 늘어난다.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개발비도 지원된다.
정부는 "예산 증가는 국방력 강화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