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입법전쟁의 빌미가 됐던 상임위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였다면, 2차 입법전쟁의 전운이 제일 먼저 감지되고 있는 상임위가 문방위이기 때문이다.
문방위는 입법전쟁의 단초가 되고 있는 핵심 법안인 언론관계법을 다루는 상임위로 2월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임시국회 파행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한 상정과 심의.처리에 대한 의무를 무한정 태만히 할 수 없다”며 “오는 23일까지 여야 3당(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모임) 간사들이 법안 상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주문, 야당과의 일전을 선포했다.
고 위원장은 다음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상임위 운영이 여야 간사협의에 의해서 모든 게 이뤄지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의사일정이나 안건들을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지난 연말 정기국회의 입법전쟁이 외통위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번 입법전쟁은 문방위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1차 입법전쟁의 돌격대장이 박진 외통위원장이었다면, 제2차 돌격대장은 고 문방위원장이 자임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서 부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제2의 입법전쟁을 감행한다면, 민주당은 불의한 도발에 맞서 필사적으로 응전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합의를 파기하고 전쟁을 일으킨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문방위에서 언론관계법이 직권상정 될 경우 모든 상임위 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되는 23일부터 민주당을 고강도로 압박하는 한편 당력을 총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부터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상정시도가 각 상임위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른 민주당의 전략 매뉴얼을 마련하고 저지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언론관계법을 둘러싼 여야 문방위원들간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