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 신뢰관계 기초로 하는 것"
"역사를 바꿔쓰는 것은 바로 일본… 공은 일본 측에"
"한미 동맹관계 문제 발생했다고 보는 건 틀린 주장"
청와대는 28일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2차장은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노 다로 외무상은 전날 정례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김 2차장은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최근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거듭 말했다.
김 2차장은 "어제 국무총리께서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2차장은 "이번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2차장은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한일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김 2차장은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ISIS(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2차장은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2차장은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2차장은 "지금 국제질서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현실이며,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해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의 한반도 주변 상황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김 2차장은 "우리가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2차장은 "정부는 현 국제정세 흐름을 감안해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면한 외교 현안을 종합적 측면에서 다루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미국이 동맹국에게 기대하는 안보 역할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