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 강행 첫날 '경제독립' 재천명
"해외투자 10%만 국내 돌려도 연간 2조 투자 생겨"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및 부품기업 국내 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강행 첫날으로, '경제독립'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켜 울산으로 이전하고, 5개 자동차 부품기업도 함께 돌아온다"며 "기업의 결단을 중심으로 정부·울산시의 적극 지원이 더해져 오늘의 협약식이 만들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와 구미형 일자리에 이은 또 하나의 상생협력 모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를 찾거나 무역장벽을 넘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왔다"며 "우리의 해외투자는 계속 늘고 있고, 제조업 부문이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영업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해외로 기업을 옮겨간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 해외투자액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연간 약 2조 원의 투자와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며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개혁으로 복귀하는 기업 수를 늘리고 있다. 저임금, 저숙련 기술은 해외에 두고 첨단산업, 연구·개발 등 기술혁신이 필요한 부문을 국내로 돌리기도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유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내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턴 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유턴 기업 지원의 기준을 넓히고 유사한 품목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시켰다"며 "해외에서 유선전화기를 제조하던 업체가 국내로 돌아와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해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기업의 편의와 혜택도 늘렸다.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고 대기업도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해 지방 복귀를 유도했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이 누려온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을 국내 복귀기업에도 적용했다. 초기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스마트 공장 신설자금은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턴 기업 지원제도가 마중물이 돼 더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돌아오는 자동차 부품회사들도 달라진 지원제도와 정부의 친환경차 비전을 보고 국내 복귀를 결정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혁신 인재양성으로 유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에 4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R&D 투자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총 20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정부의 혁신성장 비전과 전략을 믿고 많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유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등 유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해 국민과 기업이 뜻을 모으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기업이 만들어주신 우리 경제의 희망을 봤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그리고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활력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