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조국 급소되나…檢 전방위 수사 핵심
'사모펀드' 조국 급소되나…檢 전방위 수사 핵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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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영향력 행사 여부 조사…처벌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를 둘러싼 논란과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규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이후 가장 먼저 불거졌다.

의혹 시작은 조 후보자가 2017년 7월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하면서 부터다.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첨부된 ‘후보자 재산부속서류6‘을 보면 조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57)씨와 딸(28)·아들(23)은 전 재산(56억4000만원)보다 많은 74억여원을 약정했다고 담겼다.

공교롭게도 투자 약정 시기인 2017년 7월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이기도 하다.

조 후보자가 재산보다 많은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투자 시점이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재직기와 겹치는 셈이다.

다만 전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투자하기로 약정한 점이 석연찮아도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잘못된 행위는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불거졌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PE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당초 조 후보자 측은 펀드 투자 경유로 배우자가 ‘투신사 지인‘의 소개를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이 지인이 바로 5촌 조카 조씨였다.

여기에 조 후보자 처남 정모(56)씨와 두 아들이 같은 펀드에 투자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블루코어 개인 투자자 6명 전원이 조 후보자 일가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가족 펀드’가 사실상 ‘1인 펀드’ 식으로 운영되거나, 펀드 출자자가 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펀드 투자기업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관급공사를 통해 매출을 올린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블루펀드에 모인 돈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에 투자됐는데, 조 후보자 약정 다음 달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지분 38%를 매입했고, 웰스씨엔티가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했다.

이 회사 매출은 2017년 17억6000만원에서 블루코어 투자 이후인 2018년 30억6000만원으로 1년 만에 74% 늘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가 직접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영향력을 이용했는지를 치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모펀드 의혹이 주요한 것은 조 후보자가 ‘직접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조 후보자의 처벌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만약 조 후보자가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고, 당시가 공직에 있을 때였던 만큼 뇌물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의 출처, 재산 형성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초점일 것”이라며 “다른 개인 비리 의혹과 달리 사모펀드 의혹은 처벌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대상에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사무실과 조 후보자 처남 자택 등을 포함해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찰의 한 관계자는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 내부 제보자가 나와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 역시 자금 출처 등 다른 곳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