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가 28일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도 27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아베 정부는 일본 내 우호적 여론을 등에 업고 계획대로 조치를 단행한 후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보복의 카드를 쓸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에서 자성론이 부상하고, 산업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 정도는 아베정부의 결정을 뒤바꿀만한 무게감이 없다. 다만 추가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산업계와 관광업계는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에서 식을 줄 모르는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관광 보이콧 때문이다.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은 일본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동안 일본 의존도가 높아 안전한 수익을 올렸던 기업으로서는 알짜배기 단골을 놓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7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부품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R&D 혁신대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신속한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28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접촉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보보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했지만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3개월이 지난 11월에나 그 실효가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소미아가 복원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아베정부는 한국경제를 제물삼아 침체된 일본경제를 살려보려는 야망에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아베의 계산착오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당장 고개를 숙일 줄 알았던 한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일시적이고 적을 것으로 계산됐던 일본기업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믿었던 미국마저 미국 농산물 수입을 강요해 일본의 빗장을 열었다. 미중무역 분쟁으로 올라간 ‘엔고’ 현상은 아베노믹스의 치명타로 돌아왔다.
일본이 벌인 ‘경제왜란’은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경제피해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번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면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과 제조업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이다. 이제 장기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달렸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