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규제혁신위원회의…다양한 의견도 수렴
경북 문경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2019년 제1회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거리제한을 토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난개발 방지 목적에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는 건축사, 기업경제 관련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관련사항,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해 문경시 규제개혁의 공정성·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고윤환 시장은 “신재생3020 정책에 발맞춰 시도 각종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나 각종 난개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자연환경 보존, 지역주민, 발전사업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슬기롭게 모색하여 시가 청정에너지 보급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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