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양산 주택정책 그만…기존 도시 육성에 집중할 때"
"신도시 양산 주택정책 그만…기존 도시 육성에 집중할 때"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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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KDI 연구위원, 대규모 공급방식 문제 지적
서울 주거 안정 위해서는 임대주택 확대 고민해야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네모 안).(사진=신아일보DB)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네모 안). (사진=신아일보DB)

주택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주택 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대규모로 공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집값 문제와 주거 불안이 끊이지 않는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살 곳'이 필요한 수요층을 명확히 분석해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7일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언급했다.

송 부장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주택공급 급증 또는 급락 현상의 주기적인 재발이 건설산업과 주택금융시장 등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주택공급 급증은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한 미분양을 해소하는 2~3년 동안 건설사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해 주택금융 관련 기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공급 급증·급락 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지만, 현재의 주택공급 관련 제도로는 이런 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정부가 가장 중요한 주택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정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10년이 된 상황에서 단순한 공급 조절로 주거 안정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총 주택 수 및 주택보급률 추이(*2018~2019년은 송인호 부장 추정치).(자료=국토교통부·e-나라 지표)
총 주택 수 및 주택보급률 추이(*2018~2019년은 송인호 부장 추정치).(자료=국토교통부·e-나라 지표)

그는 택지지구 지정부터 실제 공급 시점 간 시차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택지 공급 계획은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기 신도시를 예로 들면, 넓게는 수도권, 좁게는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공급 확대 정책이지만, 서울의 경우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오르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가 쇠퇴할 수 있다는 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송 부장은 "서울 강남·서초·송파는 다주택자 비율이 20%를 넘고, 집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값이 비싸서 집값이 오르는 구조"라며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이나 고령층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증가율 추이.(자료=통계청·부동산114·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증가율 추이.(자료=통계청·부동산114·국토교통부)

또한 송 부장은 주택시장이 성숙기에 온 것을 고려해 정부 정책도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도시를 재생하고, 활력을 부여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재생은 노후·낙후한 모든 도시를 살린다는 광범위한 개념에서 벗어나 가능성 있는 도시를 선별해 거점화·특성화 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정부가 5년간 총 500개 지역을 목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송 부장은 "모든 도시를 살리려다 모든 도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쇠퇴하는 도시는 잘 쇠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짜 거점화될 수 있는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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