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관방장관 "지소미아와 관련 없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코 경산상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엄숙하게 운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알렸다.
또 그는 "군사정보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두 사안을 관련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이에 따라 한국은 28일부터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이에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가능성이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