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아니더라도 한미동맹은 굳건 유지"
당정청은 27일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선 다음주 시작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주요 입법 과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올해보다 9% 이상 늘어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곧 시작할 정기국회는 쟁점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당과 협조하며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경제 챙기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세계 경제의 부진을 생각할 때 확장성 예산이 불가피했다"며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 확장 정책 기조하에서 편성하려 노력했다"면서 "경제 하방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정부 대처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 총리는 먼저 "(현 상태를) 악화하지 않으면서 양 정부가 타개할 길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공식종료되는) 23일까지 3개월 남았는데 타결책을 찾아 일본정부가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령 시행을 한다. 일본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정부와 업계는 모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것(지소미아 종료)이 안보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일본의 경제도발 확전이 우려된다.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된다. 오히려 절실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는 "안보에 큰 위협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잘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