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등 검찰개혁 지원…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조국 "공수처 등 검찰개혁 지원…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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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정책구상 발표…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
공수처 설치 완결…재산비례 벌금제 및 소송권 절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힌 뒤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힌 뒤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지원하고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둔다는 내용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다짐'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의 정책구상 발표는 지난 20일 아동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 국민안전 정책구상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우선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조 후보자는 검찰의 권한 분산 의미로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국민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벌금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판사가 법정형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총액 벌금제'에서 발생하는 황제노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에서는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최장 유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당' 수억원에 노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조 후보자는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액수가 달라지고 집행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다"며 "500만원 이상 고액 벌금체납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추적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고액벌금 체납자들 등의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고,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범인이 도망가거나 사망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환수대상 중대 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 조사와 몰수도 철저하게 추진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의 절제도 선언했다. 국가적 부패·비리 행위 등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송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미성년자나 농아자, 심심장애 의심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