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에 '日대응' 2조원 이상 반영키로
당정, 내년도 예산안에 '日대응' 2조원 이상 반영키로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8.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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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키로"
미세먼지 예산 작년比 두배 수준… 건강보험 지원 1조원 이상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26일 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 2조원 이상 반영 등 확장적 재정운영 방향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검토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며 "2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미세먼지 예산을 작년보다 두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지원 예산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