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업무보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9일 “남북관계의 조정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전환되면 산림·농수산·지하자원·철도·도로 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남북 접경지역 공동이용·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 해 정책 추진 과제를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 ▲상생·공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강화 등 4가지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른바 북한의 12·1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원부자재 및 제품 수속 차량 우선 통행 및 탁아소 건립·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 착공·소방서 건축, 개성시내-공단간 출퇴근 도로 개·보수 등을 우선 추진하고 근로자 숙소 건설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관계 전환시에는 산림 협력의 단계적 추진, 남북 공동영농사업 및 수산협력사업 추진, 남북 지하자원 개발협력 적극 추진 등을 이행하겠다며 특히 철도 및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 협의를 추진해 향후 대륙철도(TCR, TSR)등과 연결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경유 PNG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이용·개발이 제한된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남북 임진강 공동수해 방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십자회담을 개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한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우선 추진할 과제로 삼았다.

특히 당국 차원의 식량·비료 무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단체·국제지구의 대북지원사업의 추진 체계를 개선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천명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맞춤형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화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또 “주요 계기에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북한이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판문점 연락채널과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등 남북 연락체계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상생·공영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면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합의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편 올 해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은 남측 정부에 대북 정책 변화 요구와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미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 ▲북핵 문제의 진전 여부 ▲북한 정세와 경제적 상황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정도 등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남북관계 전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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