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총량제가 도입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총량제 실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 선정이 난항을 겪는 데다 반입 폐기물량 증가로 매립지가 조기 포화할 것을 우려해 시행하는 조치다. 

계획안은 지자체별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가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해야 한다. 

만약 폐기물 총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내거나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반입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공사는 기존에 반입하던 생활폐기물량보다 10%가량 적은 수준의 반입 총량을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측은 “지자체별로 반입 총량을 어떻게 정할지 후속 논의 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만3000t 정도로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000t보다 매일 폐기물 1000t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도별 수도권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량은 2015년 46만5000t, 2016년 52만9000t, 2017년 56만7000t, 2018년 70만6000t 등으로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이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보다 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시가 3-1매립장을 끝으로 매립지 사용을 끝내겠다고 밝혀 향후 쓰레기 대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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