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시행 가시화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시행 가시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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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의결
서울양양고속도로 민자구간.(사진=천동환 기자)
서울양양고속도로 민자구간.(사진=천동환 기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에 따른 민간운영사 수입 감소액을 공공이 보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공공이 운영권을 이어받아 보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자도로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후에도 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인하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 회수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경우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로 인한 운영수입 차액을 한국도로공사가 투자금으로 보전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을 이어받아 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정부의 별도 재원 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항공기가 이동지역에서 승객을 태운 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부 고시(행정규칙)에 규정한 내용을 국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였다.

지난해 11월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인해 목적지와 다른 공항에 임시 착륙한 후 특별한 조치 없이 승객들을 7시간 가까이 대기시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데 따른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다.

이밖에도 국토위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총 11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된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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