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 입법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2762명의 신임 경찰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의 경찰학교 졸업식 참석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이며 국가다. 지구대와 치안센터, 순찰차, 해외 주재원으로 최일선에서 국민을 만나는 법집행자"라며 "경찰특공대, 독도수비대와 같이이웃의 안전과 우리 영토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곳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한다. 지난 한 해에만 국민 열 명 중 네 명, 20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112를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여러분은 응답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여러분의 용기를 믿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2015년 69%에서 올해 75%로 늘었다"며 "우리 경찰의 치안 능력은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범죄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해마다 감소하고살인·강도·성폭력 범죄의 검거율은 95%가 넘는다"며 "우리의 우수한 치안시스템을 세계 110개국에 전수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기법'을 배우기 위해 매년 1000명이 넘는 외국 요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인터폴 총재를 배출하고 국제범죄 공조가 갈수록 확대되는 등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늦은 밤거리를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치안이 부럽다고 한다"며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한 외빈들은 대회 기간 내내 한국의 경찰이 무장 없이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모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순간이야말로 국민이 여러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는 하염없는 따뜻함으로, 법을 무시하고 선량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추상같은 엄정함으로 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고, 대한민국 경찰도 100주년을 맞았다"며 "100년 전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경무국이 설치되고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했다. 백범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은 우리 경찰의 뿌리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 후에는 많은 독립운동가가 경찰에 투신해 민주 경찰의 역사를 이었다"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이자 독립운동단체 결백단에서 활동한 안맥결 제3대 서울여자경찰서장, 함흥 3.1운동의 주역 전창신 인천여자경찰서장, 광복단 군자금을 모았던 최철룡 경남경찰국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쉰한 분의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선구자들의 정신은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제주 4·3 시기 문형순 제주 성산포 서장, 신군부의 시민 발포 명령을 거부한 80년 5월 광주 안병하 치안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에 뿌리를 둔 자랑스러운 역사도, 과거의 아픈 역사도 모두 경찰의 역사로, 앞으로의 경찰 역사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며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경찰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의 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 스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다려 주셨다"며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경찰은 스스로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또 "경찰서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 있고, 인권침해 사건 진상위원회를 설치해 총 10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드렸다"며 "피해자와 가족, 국민께 위로와 희망의 첫걸음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혁신으로 부응하고 있는 오늘의 경찰을 진심으로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경찰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며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경찰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