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앞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며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한 바 있다.
첫 번째 회견에서는 다소 유화된 말로 전했으나 두 번째 논평에서는 ‘실망’, ‘강한 우려’, ‘부정적 영향’ 등 단어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미국이 이렇게 수위를 높여 두 차례 입장은 낸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평가다.
미국은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주미 한국대사관과 서울에서 항의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당초 “정보 공유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며 한일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 등은 한일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자 미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외교계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