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장과 파기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국과 일본 중 한쪽이 연장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는 22일 NSC를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청와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 결정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이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놓고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당은 연장 후 정보교환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한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당장의 영토 방어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기여하는 바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뜻은 이번에 일본 정부의 나쁜 버릇, 나쁜 행동을 교정하자는 것이라고 폐기를 주장했다.
정치권과 달리 국민정서는 지소미아 폐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규정했는데 굳이 군사정보까지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거세다.
특히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보이콧을 자발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2의 도발, 제3의 공격이 지속될 것이고 믿고 있다.
이제 결정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갈등의 수위를 낮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양한 변수를 보고 결정하겠다던 청와대의 입장이 머쓱해진 상태다.
아직은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 하지만 지소미아의 효용성이나 상징성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 지금은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때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