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로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는가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결정된 바는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협력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학자로서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공개 자리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외교안보적 판단이 경제정책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는 매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최근 한일 갈등이 소강상태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한일 모두 매우 부담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극단적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여러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언제 어떤 수순으로 안정화될 것인가 예측하기 어렵고 양국간 전략적 게임 상황에서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일간 물밑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달에도 접촉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현재 상황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 일왕 즉위식이 한일 갈등에 분수령 아니냐는 관측에는 "(즉위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는 안될 것"이라며 "9월 일본 개각과 (일본) 여당 직제개편 이뤄지면 대화 기회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그 과정에서 양 정부가 얼마나 대화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여 및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그 때까지는 안갯속에서 전략적 모색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뿐만이 아니다"며 "총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줘서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그런 면에서 이번 수출통제 변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1194개 전부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은 과거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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