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 꾸려진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 구성에 합의하고,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정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은 2017년 11월 출범해 운영 중인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행복추진단은 취약계층이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임무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복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행복추진단의 구성은 올해 초부터 논의 되다가 북한이탈주민 한모씨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물쌀을 탔다.
한씨는 공공임대주택 월세가 밀려 2017년 1월부터 임차 계약이 해지됐고, 월세가 16개월 치나 밀려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끝에 안타까운 죽음을 택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한씨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고, 관할 지자체인 관악구의 허술한 행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씨 모자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행복추진단은 부서간 정보 공유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복지 서비스가 수혜자가 누락 없이 실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검토와 대통령훈령 개정이 남아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확정된다면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기간(3년)에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