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테타론’…여야, 날선 신경전
‘쿠테타론’…여야, 날선 신경전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2.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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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대정부 질문서 현 정권 향해 작심 직격탄
김효재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고 오고 싶은 심정”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현 정권을 향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야는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공방은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을 ‘7대 쿠테타’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1년 동안 권력기관을 동원해 ‘공안 치안 쿠테타’를,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술잔에 채우는 ‘경제 쿠테타’, 방송을 장악하는 ‘언론 쿠테타’, 불평등한 경쟁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 쿠테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노동 쿠테타’, 마침내는 민족 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 쿠테타’를 자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천 의원은 이어 “법을 가지고 놀고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권력은 독재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두꺼운 가면 뒤에 숨어서 장기집권, 영구집권을 노리는 소수 기득권층의 권력 논리라는 것을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권은 먼저 지난 1년간의 쿠데타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다음에 국정을 전면 쇄신하고 민생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국정의 기조를 180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해서도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죽음의 통치, 공포의 정치, 패륜의 정치의 산물”이라며 “청와대가 강호순 살인 사건을 용산참사로 덮고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활용하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건은 죽음으로 죽음을 덮고자 한 ‘패륜 메일 게이트’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한 수사도 병행해야 하고, 청와대 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고교 등급제와 3불 정책에 대한 부정은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추진해 온 한국교육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제 중학교 도입과 일제고사의 부활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가슴에 신분과 계층의 낙인을 찍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의 창설이고, 소수의 다수에 대한 차별이자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하는 교육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반면 천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오른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다음 발언을 대기하느라고 앞에서 기다리던 있었는데, 정말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고 오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온통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국민들이 쿠데타 세력이라는 말이냐”고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방송 장악’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다고 하는데 장악된 방송이 석 달 전에 있지도 않은 광우병을 부추겨 온 거리를 마비시키게 했느냐”고 반박했다.

공방이 가열되면서 본회의장 의석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석에서는 발언권이 없으니 소란을 피우며 곤란하다”며 차분한 의사진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