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자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른 손보사들의 영업적자는 상반기 기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081억원 보다 41.3%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손해율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져 올해 손실액이 1조9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 손실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손보험 중에서도 통원 의료비 담보의 손해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입원 의료비 담보 손해율은 지난해보다 6.6%포인트 오른 110.5%, 통원 의료비 담보 손해율은 157.7%로 11.2%포인트 상승했다.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5대 손보사의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 총액(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합산)은 지난해 4분기 2조2506억원, 올해 1분기 2조229억원, 2분기 2조828억원으로 각각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7.9%, 19.3%, 24.1% 증가했다.
이처럼 청구액이 급증한 데에는 ‘문제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의료 이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돼 가격 통제를 받자 그 외에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손해율은 결국 보험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5대 손보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삼성화재 36.0%, DB손해보험 31.3%, KB손해보험 11.6%, 현대해상 36.1% 등 감소했다. 메리츠화재는 같은 기간 3.1% 상승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손해율”이라며 “문제인 케어가 기대를 모았던 것은 공적 보장을 학대하면서도 예비급여 등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뜻밖의 결과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에서의 적자를 다른 상품 이익이나 보험사기 단속 등의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료제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요율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11일 실적발표 후 “(실손보험의) 일부 손해율 급등과 관련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담은 건의서를 정책당국에 제출했다”며 “업권과 정책당국이 소통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요율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