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개정안 9월 시행 예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국산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일본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분야 대학 연구소의 노후 장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고,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해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지역 기업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 장관을 비롯해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 위원장, 김진표·홍의락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도 힘들었다”며 “소재·부품·장비 자립은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한 국익 우선 실용주위로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아베 정부의 부당조치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양국의 교류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냉철한 판단을 내렸다”며 “국민 뜻을 받들어 불안감 해소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