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2학기를 개학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무상으로 한 한기를 보내게 됐다.
당정청이 지난 4월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으로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구조적 불평등을 야기 시킨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저소득층의 경우는 정부나 직장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액 학비를 부담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무상교육으로 그 불명예를 벗게 됐다.
일단 올해 혜택을 받는 고3학생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학생 1인당 약 74만9000원씩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내년에는 2학년과 3학년 88만여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들은 고교 입학금마저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예산은 시·도의 협조로 편성이 완료됐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2학기 무상교육 예산으로 약 2520억원을 편성 완료했다. 내년에는 2~3학년 88만여명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고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정청 확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아예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는 역제안을 낸 상태다.
어떻게 되든 무상교육의 불씨는 이미 지펴졌다. 무상교육을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부담이 경감되며,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절박한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복지정책에도 속도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한 움직임은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국민으로서 복지강화는 꼭 필요한 정책이고 찬성할 일이지만 작금의 나라상황을 고려한다면 수위조절이 시급해 보인다. 세수는 줄고 있는데 씀씀이만 커지면 그 후폭풍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필요하지 않은 복지는 없다. 하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