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트럼프 WTO 개도국 지위 압박도 강화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서 “불확실성 확대” 진단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데다 국제 무역 분위기가 한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일 자국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해 20일이 지난 8월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돼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캐치올(catch all) 규제에 따라 비전략물자라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규제 대상과 정도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수출이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7월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 감소했으며, 대중국 수출과 대미국 수출 역시 각각 16.3%, 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을 두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무역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26일(현지시간)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를 거론하며 90일 안에 변화가 없을 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TO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관세 감축·철폐 등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는 등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한국은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미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으면서 일부 국가에 대한 개도국 특혜를 거둬들일 경우 한국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수출이 8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통상환경이 한국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한국 무역이 장기간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