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학기 개학과 함께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18일 2학기 개학을 맞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만9700여명이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업료와 학교윤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고등학교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사립 외고·예술고 등은 제외다.

교육부는 2020년 고교 2~3학년 88만명에 이어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명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활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2021년 신입생들은 입학금부터 무상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158만원의 부담이 경감되며, 가계 가처분소득이 월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 가구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 2520억여원은 시·도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편성이 완료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연간 약 2조원씩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 정부와 시도가 각각47.5%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의 의견 충돌로 인해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에 있다.

법 개정안은 23일 안건조정위에 다시 회부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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