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일 3108억원 규모의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경안이 지난 2일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중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최근 발생한 일본수출규제 대응,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과 미세먼지, 산불방지사업, 폭염대책 등 시민안전,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하반기 주요 시정현안사업을 비롯해 시급한 필수 수요사업을 중점 반영해 정부정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별히 형제복지원 상담센터 이전과 민관협치추진단 구성과 같이 인권·협치 등 민선7기를 대표하는 시정방향 추진을 위한 추경을 특별히 편성했다.
이번에 추경은 기정예산(1회추경)보다 2.5% 증가했다.
이 재원은 201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가분(2021억원, 추경규모 65%), 세외수입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7기 출범 후 지난해 8월 처음 편성한 2회추경과 그 후 1년이 지난 이번 추경을 비교하면,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작년 8월 4조3216억원에서 이번에는 5조2704억원으로 9488억원(22%)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7기 출범 후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재원마련 노력의 결과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일본수출규제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시민안전과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 구성됐다”면서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