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토지정책관 "산업육성 시각으로 접근하겠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이 신임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만나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작용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중개업계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과거와 다른 '산업 육성의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박 회장에게 전했다.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업계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만남에는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 등 협회 관계자 4명과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 유혜령 부동산산업과장 등이 함께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자리에서 김 토지정책관이 "새로 부임해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현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개별 공인중개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인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협회와 활발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협회와 정부가 서로 가감 없이 가슴을 열고 소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위상 제고와 관련해 그에 걸맞은 변화를 위해 많은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박 회장은 연수교육에 대한 지자체 예산 투입을 통한 회원부담 경감의 필요성을 비롯해 △불법 무등록 중개업자들에 대한 지도단속권 부여 △공인중개사 합격자 과다 배출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작용과 시험제도 개선 △중개보조원 제도 개선 및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등 업계 현안 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박 회장의 이런 요청에 대해 김 토지정책관이 "부동산중개업도 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니 만큼 이제는 종전과는 달리 산업 육성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정책 추진을 기조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