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우려 커…검사주기 분기별→월 1회 조정
관련업계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방안 모색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폐배터리·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의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6일 환경부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깊은 국민적 우려와 수입량 증가에 따라, 수입폐기물 통관과 수입업체 현장 등의 점검을 기존 분기별에서 월 1회로 검사 주기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4만톤(t)이다, 이 중 석탄재가 127만t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이어 폐배터리(47만t, 18.5%)와 폐타이어(24만t, 9.5%), 폐플라스틱(17만t, 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기준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양(17만t)보다 무려 15배에 육박했다.
이에 환경부는 수입폐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진위 여부를 월 1회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통관 시 매분기별로 점검해왔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역시 현재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검사주기를 대폭 늘린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 초과 등을 위반한 업체는 반출명령과 같은 상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방안과 정부 지원책을 강구해 업계 부담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플라스틱은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구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겠다”며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는 국내산으로 대체하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