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국민참여실명제, 신청건수 없어 행정기관이 심의
전남 무안군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의 이력이 공개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 참여창구인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오는 19일부터 한 달 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사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5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등이다.
이러한 대상사업 심의 대상 선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 바로 국민신청실명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에 안내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을 작성해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사업은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현재는 상반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심의를 통해 56개 사업의 이력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지난 4월중 실시된 2분기 국민참여실명제의 경우 신청건수가 없어 행정기관이 심의 선정한 사업만이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행정 참여가 적극적일 때 무안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이번 국민신청실명제의 경우 군정에 관심 있는 보다 많은 군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