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는 광복절 제74주년을 맞이해 지난 14일 홍천군의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재근 군의장 비롯해 나기호 부의장·정관교·허남진·공군오·이호열·박영록·최이경 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근 군의장은 ”일본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작 공정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등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인 안보상 우방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며 ”이러한 경제보복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에 합의한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경제침략 행위이며, 일본이 지지한 자유무역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매우 비열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일본 아베 정부는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해 왔다. 또한, ‘경제 보복’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대북제재 위반 등 안보문제를 끌어들이는 등 억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우리 경제를 흔들기 위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계시킨 조치는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하며 아베정부가 일본군대를 다시 만들기 위해 자국내 지지세력 결속을 위한 치졸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양국 간 갈등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확산으로 그동안의 우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에 나서야 하고. 우리 홍천군의회는 7만 군민과 함께 일본정부가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할 때 까지 전 군민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침략 부정 등 역사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훼손하고 세계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경제 보복행위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 운동 등 일련의 사태를 직시하고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지향하는 책임있는 행동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