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시행
파주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시행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9.08.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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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 체납자 41명…총 체납액 109억원

경기 파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1명에 대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세외수입 5000만원 이상 체납액은 109억원으로 지난 달 기준 이월체납액 206억원 중 41.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분산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납부능력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압류물건 공매, 명단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전문채권 추심원 등을 징수반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해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상례 시 징수과장은 “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g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