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26건의 건설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중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또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R&D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산업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 R&D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중소기업 자체 R&D 역량을 높여 소재·부품 장비를 포함한 전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R&D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에 연간 10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이를위해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에 기술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의 R&D를 활성화시키는 등 산학연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