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첫 회의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 예타 면제… "긴급상황으로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 특별법에 장비 분야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9월 초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재·장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해외 인수·합병(M&A)과 연구·개발(R&D) 법인세 세액공제 법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조기 투입을 위해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을 이달 중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품목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분야 지원을 위해 테스트배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며 "장비 도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책위는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에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을 당정청이 긴밀히 공유하기로 했다"면서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업종별 피해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역시 긴밀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당정청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는 한일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세균 위원장과 조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