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첫 회의
정세균 "흩어진 기구·체계 종합 조정·통합 역할 필요"
김상조 "고정 전략 아닌 유연하게 변화하는 반복게임"
당정청은 1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긴급 상황 점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꾸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세균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잠재적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산업현장과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쏟아지는 현안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 점검과 해결을 위해서는 흩어진 분야별 기구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통합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아베 정부의 비이성적 경제침략에 맞서 우리 국민은 감정적 반일을 넘어 이성적, 평화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열망과 현명한 자세에 발맞춰 현실적이고 냉철한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나가겠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정 차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준비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열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일관되게 보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소재·부품산업 투입 예산,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실장은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한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실장은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점검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경제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한일 대응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고정된 전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특히 상대방 반응을 보며 전략을 보완해나가고 그 다음 판단을 계속 반복하는 의미의 전략게임·반복게임"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 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