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틀린 말 있는가"… 청문회까지 끌고갈 듯
이인영 "청문회, 공안 조서 작성하는 자리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이 수면위로 오르며 새로운 쟁점이 되는 모양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희망공감 국민 속으로 고성·속초 산불 피해 지역 주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에 맞는 처신과 행동이 있는데, 조 후보자는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과거 사노맹 관련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이력을 거론하면서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안검사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반발한 데 대해 황 대표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판결문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분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맞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사노맹 사건을 들어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정면으로 공격한 가운데, 황 대표는 이 사건을 둘러싼 공세 분위기를 인사청문회까지 끌고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도 황 대표의 공격을 '색깔론에 기댄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국당이 벌써 정상적인 검증 대신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에게 충고하는데, 용공 조작이 통하는 80년대가 아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공권력 피해자를 빨갱이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황 대표가 시비를 걸고 나선 사노맹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공안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 사실이 폭로됐었다"며 "이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1994년 보고서에서 사노맹 관련자를 양심수라고 했고, 조 후보자를 양심수로 선정했다"고 엄호했다.
한편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6개월간 구속수감 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