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개각에 따른 청문 정국이 추석 전 마무리 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청안 제출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9월2일까지는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9월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에는 청문 정국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대한 빠르게 인사청문회를 진행, 신속한 임명을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지만 야권은 ‘총선용 개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은 현재 나라 상황에 대해 우려가 깊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이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북한의 노골적인 막말까지 삼중고에 처한 현재의 상황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달 말부터 국회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막말이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 암담하기만 하다.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함을 틀림없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으로 제시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투기 포함) △위장전입 △연구 부정(논문 표절 포함)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원칙에 어긋나는 후보자는 걸러져야 할 것이다.
야권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송곳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골라내야 한다. 입맛에 맞지 않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후보자인지를 골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막말과 고성 대신 송곳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이 국민들에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각을 놓고 야권에서 크게 반발하며 ‘보이콧’ 조짐도 보이고 있어 내달 2일 개회되는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청문정국의 핵심인 조국 후보자의 경우 야권의 반대가 극심해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철저히 준비해 성실한 답변으로 청문회 산을 넘어야 한다.
청와대 역시 청문회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16명의 장관급 인사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이번마저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하나마나 한 청문회를 위해 혈세가 투입되고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면 또다시 ‘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질 것이다. 또한 임명 강행으로 인한 국정운영 파행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 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