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P 기업 통한 수입·공급선 변경 등 고심, 대응책 마련
국내 의료기기 업계가 한·일 간 경제 전쟁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등으로 심화하자 피해 예방과 대응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업계는 양국 간 마찰이 당장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국 간 백색국가 제외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내 의료기기 업계에 피해를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부품 수입 등에 차질이 생기면 일본 내 내부자율준수규정(ICP) 기업을 통한 수입이나 공급선 변경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백색국가 명단의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로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선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돼 앞으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사용자포괄허가와 품목포괄허가 조건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발표는 지난달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두 나라가 맞불을 놓자 의료기기 업계는 피해사례 조사와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로 국내 업체들에 적잖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의료기기 업계 특성상 일본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완제품과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보고’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일본에 수출한 의료기기 관련 실적은 2억1300만달러인 반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3억7900만달러였다. 2000억원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하지만 협회는 백색국가 명단 제외가 의료기기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부터 89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다만, 협회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해두고, 이를 통해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입장이다.
우선 협회는 부품 조달 등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 내 ICP 기업을 통해 수입하는 방안과 국내외 기업으로 공급선을 변경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심각한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는 시나리오도 구상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로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완제품 수입에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정부에 알리고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