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손해율 급증 실손보험, 새 금융위원장에게 거는 기대
[기자수첩] 손해율 급증 실손보험, 새 금융위원장에게 거는 기대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8.13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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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융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실손보험의 적자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다.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와 2017년 신 실손보험 도입 등이 그것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실손보험의 적자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2019년 1분기 기준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에 달하며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표준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나 추나요법, 백내장 수술 등에서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증가했다. 백내장의 경우 수술비는 실손보험 처리가 되지 않지만, 진료비는 실손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수술비를 진단비로 돌려 보험액을 받는 보험사기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214억원 규모였던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2017년 1359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과 정부는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에 대해 보험료 인하를 주문하고 나서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 바 있고 정부는‘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실손보험 보험료가 인하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뿐이다. 대표적인 적자 상품으로 꼽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에만 벌써 두 번의 보험료 인상이 단행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 9일 실적발표를 통해 “일부 손해율 관련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금융당국 건의서에 담고 있다”라며 내년 초 실손보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관리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새롭게 취임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취임 후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jhuy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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