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실 기하고 경쟁력 높이는 기회 삼으려 의지 다듬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더블에이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특히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빈곤층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전히 부족하다"며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개각이 발표돼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장관과 위원장이 계신다"며 "그간 헌신·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업무 공백도 생기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