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韓 기업 인수 시 사전 신고·승인 받아야
외국인 韓 기업 인수 시 사전 신고·승인 받아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8.13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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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정부에 모두 사전 신고
자체 개발 기술 보유 기업도 신고한 뒤 M&A
해외 유출시 3년 이상 징역…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내년 2월부터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기술을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기술탈취형 M&A 시도 차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판 과정상 기술유출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개정된 사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뒤인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기업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모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인수·합병이 가능하다.

그동안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이를 두고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은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절취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해외에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기술에 비해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기술 침해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위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라며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확보만큼 이미 갖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 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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