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로… 與, 최대 530조 요구
당정, 내년 예산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로… 與, 최대 530조 요구
  • 허인 기자
  • 승인 2019.08.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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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비공개 당정회의… "예산 집중성 높이고 시급성 반영"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규모 "1조+α… 과감하게 반영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부처에서 논의해 다음에 다시 한 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1조원 플러스 알파(+α)를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폭을 키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해야 하니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세수가 부족한데 확장적 재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내년 세수 현황을 파악해 균형 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확장적 예산 운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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