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14일 국회 발송할 듯
文대통령,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14일 국회 발송할 듯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8.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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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최기영 등 7명 대상… 청문정국 곧 개막
여야 강대강 충돌 불보 듯… 장기화 가능성도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방침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요청안 제출이 이뤄질 경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9월 2일까지는 국회가 청문회를 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간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9월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석 전에는 8·9 개각에 따른 청문 정국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재송부요청 절차까지 끌고 가지 않고 9월2일 정기국회 개회 전 인사청문회를 마쳐 신속한 임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한 때 이뤄진 것으로 새로 합류한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크게 반발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뻔해 청문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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